2025년부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단계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높은 누진세율 부담이 생기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념과 적용 방식, 그리고 실제 적용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4%이고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률은 15.4% 수준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질 수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배당을 받는 개인에게는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과세 체계
정부는 금융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 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구간에는 기존과 동일한 14% 세율이 유지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여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이 3억원을 넘는 구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출세액의 10%가 추가되는 방식이 유지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구간에 따라 실효세율은 각각 15.4%, 22%, 27.5%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금융소득이 특정 기준을 넘어도 즉시 종합과세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세율 상승 폭이 완만해지고 과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배당소득 과세 제도 변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과 한시적 운영 기간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 적용은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먼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이전 연도 대비 배당성향을 높인 기업으로 규정되며, 구체적으로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배당성향이 5%포인트 이상 증가한 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배당을 수령하는 개인투자자는 개편된 분리과세 구간을 적용받게 되며,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고려한 배당투자를 위해서는 대상 기업이 제시된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세율 계산 방식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제공됩니다.
변화 이후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 총액을 기반으로 적용될 세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금융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별 배당정책과 배당성향 정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공시자료, 정기보고서, IR 발표 내용 등을 통해 기업의 배당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일을 확인하여 실제 배당 수령 시점을 관리하는 과정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개편안은 현재 공표된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 절차에 따라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