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빚 부담에 시달려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해왔는데, 최근 협약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와 절차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사업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누가 지원 대상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코로나 초기 피해자까지 포함
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부실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면서, 코로나19 초기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피해자를 모두 포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의 또 다른 핵심은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일반 채무자보다 더 두터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저소득층 채무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채무 감면율 확대 및 상환 유예 기간 연장
- 고령층·장애인 사업자: 대면 상담, 우선 심사, 서류 간소화 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 한부모, 차상위 계층은 정책금융 연계 혜택 추가
3. 절차 간소화와 약정 속도 제고: 더 빨리, 더 쉽게
정부는 신청과 약정 체결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간소화: 최소 입력으로 자동 채무 조회
- 약정 절차 단축: 금융사 협조로 심사 기간 단축
- 자동화 심사 도입: 빅데이터·AI 기반으로 처리 속도 개선
예전에는 몇 주씩 걸리던 심사가 며칠 내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속성이 곧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정책금융·고용·복지 연계: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새출발기금은 단순 채무 조정이 아닌, 종합적 재기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정책금융 연계: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대출 연계
- 고용 지원: 폐업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자금, 실업급여 지원
- 복지 제도 연계: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동시 활용 가능
예를 들어, 음식점 사장이 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연계받는다면 경영 회복과 직원 고용 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과 누리집 안내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신청 절차
- 새출발기금 누리집 접속
- 본인 인증 후 금융정보 자동 조회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채무 조정 조건 확인 및 약정 체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도 유지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절차 간소화, 정책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출발’을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