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급 제도가 전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를 개편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K-패스 제도의 환급 한계를 보완한 이번 개편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K-패스 모두의 카드, 초과 교통비 전액 환급 구조
이번에 도입되는 K-패스 모두의 카드의 핵심은 ‘초과분 전액 환급’입니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 K-패스가 일정 환급률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확장된 형태입니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교통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교통비 지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계층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급 기준금액은 전국 동일 기준이 아닌,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패스
K-패스 홈페이지
korea-pass.kr
일반형·플러스형 구분…교통수단별 적용 방식
K-패스 모두의 카드는 교통수단 요금 차이를 고려해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형
환승금액을 포함한 1회 총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 플러스형
요금 제한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이 같은 구분은 교통수단별 요금 구조 차이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단거리 이동이 많은 이용자와 광역 이동이 잦은 이용자 모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환급 대상 교통수단은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환급 방식 자동 적용
이번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이용자 편의성 강화입니다.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해당 월의 이용 금액과 횟수를 기준으로, 가장 환급 금액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입학, 취업, 방학, 휴가 등으로 매월 이용 패턴이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이용자가 사전에 환급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용 빈도가 낮은 달 → 기존 K-패스 환급 방식 적용
- 이용 빈도가 높은 달 →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적용
이 구조를 통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이용자의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고령층 환급 확대와 참여 지자체 증가 이번 제도 확대에는 고령층을 위한 환급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며,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30%의 환급률(+10%p)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여 지자체도 확대
내년부터는 다음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합니다.
- 강원: 고성·양구·정선
- 전남: 강진·영암·보성
- 경북: 영양·예천
이에 따라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입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대중교통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혜택 확대와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